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문단 편집) ==== 부정평가 ==== 공동 수역으로 활용 하자고 하는데 실익은 크지 않다. 공동 수역은 80km이지만 북한은 NLL이북으로 20km도 가지지 않고 있다. 만약 실제로 행해 진다면 덕적도 이북 지역은 함포는 포마개를 씌우고 다녀야 하며 대잠무기도 마찬가지가 되어 극단적으로 보면 초계기가 해상을 다니지 않아 적 잠수함에 매우 취약해진다. 또한, 북한의 해안포를 철수한다고 할지라도 금성 3호와 같은 기동형 대함미사일 차량이 배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섬이라는 단점으로 인해 기동과 배치가 불리한 서해 5도 지역 안전을 자승자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 간첩 활동, 인천공항 및 인천항과 같은 산업 시설이 공작 활동에 의해 기습시에 취약해질 수 있다. 북한강 이북지역이 비행 금지되어 전시 CAS훈련 공역을 상실하게 되었다. 심지어 적군의 비행기에 대해 차단 비행을 해야되는데 경고 사격시 이미 고속이면 시가지에 도착하게 된다. 육군 코브라, 아파치 공격 헬기는 전방에서 훈련하는 것과 지형숙달 훈련도 남한 방계선 10km이내는 금지이다. 정찰과 관련해선 우리가 정찰기를 타고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철책이남 뿐이며, 금강 정찰기와 글로벌 호크와 같은 무인기는 정찰을 할 때 상당한 정보를 놓지게 된다. 또한, 군단급 이하 하위 비행기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휴전선 정찰 및 감시지행도 못하게 된다. 거기에 미국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합의로 인해 주한미군의 정찰자산들까지 운용에 제한을 받게되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0/0200000000AKR20181010179551014.HTML|연합]],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102039076351_001|YTN]] [[https://news.joins.com/article/23036579|중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111826001|경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